청백리 박규수이야기
한국경제 2007.01.05
김송본의 한국인의 상인정신
최근 4년 동안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적발한 권력형 비리사건만 해도 340건에 이른다고 한다. 으레 고위공직자나 공무원의 임용과정에서는 세액의 탈루혐의로 곤욕을 치른다. 세계 10위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부패지수는 42위권이라는 불쾌한 평가도 없지 않다.
관리가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패한 사례는 시대와 공간의 경계를 넘나든다. 대개 뇌물과 협잡으로 이득을 본 관리를 장리(贓吏)라고 하는데, 백성의 재물을 빼앗은 탐관(貪官)과 행실이 더러운 오리(汚吏)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조선이 개국한 1392년부터 1900년대까지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관리들의 부정부패, 비리와 관련된 기록만 5천여 건이 넘는다. 반면 국가에서 청렴하게 산 선비라 해서 표창한 청백리(淸白吏)는 강효백이 정리한 '전고대방(典故大方)'(권2)에 219명, 고종 때 편찬한 '청선고(淸選考)'(권3)에 186명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특히 관리의 비리 사건은 형조가 아닌 의금부에서 주로 취급하였다. 의금부라면 “임금의 교지를 받들어 추국하는 일을 관장”하였기에 오늘날 대검찰청 중앙특별수사본부와 비견될 만한 위치였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도 왕족 범죄를 비롯한 권문세가들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처벌한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의 법제도와 윤리 규정은 무척 정교해서 법률만 해도 1395년 '대명률'의 역본(譯本)인 '대명률 직해'(조준 등에 의해 조선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각 조문별로 번역한 것이다.)가 발간된 이래 12종의 법전이 편찬되었으며 유교적 가치규범을 훈육하는 수많은 문집들이 출판되기도 했다.
제도의 운용도 치밀해서 암행어사가 관리의 탐장(貪臟)을 논하면 관찰사가 직접 조사해 보고하고, 이때 무혐의로 결말이 났어도 사리가 중한 경우 의금부에서 재조사하게 했다. 탐장한 사실이 현저한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여 형벌을 내리고, 사면이 있더라도 그후 다시 임용할 수 없었다.
특히 장리안(贓吏案)에 기록되어 전과가 고스란히 남게 된다. 더구나 본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손자는 관직(의정부,6조, 사헌부 등)에 진출할 수 없도록 장리자손금고법(贓吏子孫禁錮法)이라는 연좌제가 작용하며 이러한 자를 추천한 관리도 같이 처벌하는 거주자좌죄법(擧主者坐罪法)까지 가동하였으니 무척 강력한 통제의지와 징계 수위를 보여준다.
그러나 관리가 뇌물을 받은 경우 형전(刑典)에 의거 교형(絞刑)에 처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 대명률 직해를 준용해 장 100대에 도 3년으로 감경 처리하거나 임금이 관용을 베풀어 처리하는 허통(許通), 신병을 이유로 석방[保放]하는 등 적발과 처벌이 불균형한 문제점도 많았다.
아무리 제도가 정교하고 엄하다고 해도 느는 것이 장리요, 청백리는 그 수효가 늘 빈곤했다. 아쉬운 대로 청백리의 모범을 전거(典據)해 본다면 문장재학(文章才學)에서 일세의 으뜸이었던 연암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朴珪壽 1807~1877)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박규수가 평안감사로 있을 때이다. 그의 부인은 녹봉을 아껴 살뜰하게 모은 돈으로 삼백 석쯤 추수할 수 있는 땅을 사게 되었다. 그런데 땅임자는 뱃심이 두둑한 영악한 놈이었다. 청렴하기만 박규수의 속사정을 꿰뚫고 있는지라 그 땅을 갑(甲)에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박규수의 부인에게 팔았다. 결국 한 땅을 두 사람에게 팔아먹은 셈이다.
그리하여 먼저 산 사람은 박규수에게 와서
“대감댁에서 삼백 석 추수를 하는 땅을 사신 일이 있으시죠?”
박규수는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우리 집에서 땅을 샀는지 무엇을 샀는지 모르겠네만… 하여간 그것을 왜 묻는 거요?”
“땅임자가 음흉한 놈인 것 같습니다. 소인에게 팔아먹고 또 대감댁에 팔아먹었나이다. 해서 대감을 찾아뵈러 온 것입니다.”
박규수는 이 말을 듣고 청지기를 불렀다.
“너 지금 당장 안으로 들어가 땅 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되 땅 산 일이 정말 있으면 그 문권(文券)을 가지고 나오너라.”
청지기는 땅문서를 가지고 나왔다. 박규수는 땅문서를 먼저 샀다는 사람에게 보였다. 그리한 후 박규수는 땅문서를 도로 자기가 가지고서
“그러면 내가 이 땅문서를 태워버리면 안 산 것이 되지 않겠소?”
하고 땅문서를 청지기에게 내주고 눈앞에서 태워버리게 했다.
선매자가 돌아가자 부인이
“땅문서는 어찌하셨어요?”
하고 박규수에게 물었다.
“무슨 돈으로 땅을 사가지고 나를 귀찮게 구는 게요. 불에 태워버리고 말았소.”
“아니, 땅 산 것이 잘못 됐으면 문서라도 있어야 돈을 찾지 않습니까요?”
“말인즉 옳은 말이오. 허나 상신(相臣)이 되기가 무섭게 땅을 샀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난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이요. 또한 내가 상신의 지위에 있으면서 땅을 가지고 어찌 백성과 쟁송(爭訟)을 한단 말인가. 이 모든 것을 깊이 널리 생각하고 돈 찾을 생각은 염두에도 두지 마시오.”
박규수가 이렇게 말하자 부인도 남편의 명예를 위하여 돈 찾을 생각을 포기하고 여전히 조반석죽으로 여생을 보냈다.
공직자의 행위제한을 요구하는 금기사항은 많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말고, 직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 정직과 도덕으로 관직을 유지해 달라는 청렴 조항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공직자에게 개인의 욕망을 버리고 금욕을 강요하는 제도나 국민은 없다. 가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옛 선비들의 기개와 지조를 본받으라고 강요할 수는 더욱 없다.
분명한 것은 공직은 금전으로 환산되는 고용계약이 아니라는 점이다. 때문에 벼슬의 길(吏道)은 자기 희생과 봉사를 선택한 사람만이 걸어야 한다. 설혹 뜻을 펼 수 없다면 고향으로 돌아가 학문과 경륜을 닦겠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걸어야 한다. 정 돈을 벌고 싶다면 장삿길(商道)로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 이를 탓할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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