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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조정센터 - 센터장 박준서 전대법관

서울법원조정센터 현판제막… 본격운영 돌입

"상임조정위원제도, 전관예우 오해 불식"

서울법원조정 센터장 박준서 전 대법관

서울법원조정센터(센터장 박준서 전 대법관)가 13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관 15층에서 현판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박 전 대법관 등 15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상임조정위원 8명이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박 전 대법관은 업무개시에 앞서 “상임조정위원제도가 사법부의 난제인 전관예우의 오해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월 민사조정법 개정으로 문을 열게 된 조정센터가 앞으로 화해보다는 판결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한국의 사법문화에 ‘조정과 화해’의 새바람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이날 현판식에 앞서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이태운 서울고법원장,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유원규 서울가정법원장, 김용균 서울행정법원장을 비롯한 법원관계자들과 윤석정 변협 제2부회장, 김현 서울변호사회장, 양동관 서울고법조정위원회 회장, 권광중 서울중앙지법조정위원회 회장 등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관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을 시도하다가 당사자들로부터 일부 불평을 듣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현재 극도의 불신사회라는 데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조정센터가 발족해 법관들에게 그러한 부담을 덜어 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전 상임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박 전 대법관을 비롯 차정일 전 특별검사, 박영무·신명균 전 사법연수원장, 이건웅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진효근·황덕남·조홍준 변호사 등이 위촉됐다. 이들 상임조정위원은 모두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으로 앞으로 판사를 대신해 조정사건을 처리한다. 이날 서울법원조정센터 개소식에 이어 오는 20일에는 부산법원조정센터(센터장 조무제 전 대법관)가 개소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조정센터가 대전, 대구, 광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환춘 기자
2009년 4월 15일
법율신문에서 퍼온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