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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협력단지 반대위, 공청회 무효소송

                              LG협력단지 반대위, 공청회 무효소송

LG 협력단지 문산입지 백지화와 대체입지를 요구하는 파주시 문산읍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6일 공청회 무효확인 소송을 의정부 지방법원에 냈다.
대책위는 소장에서 “파주시와 대책위가 LG협력공단의 위치선정에 관한 토론회를 1부에 파주시도시계획일부변경에 관한 공청회를 2부에 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토론회 없는 공청회만 개최한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공청회에 임하는 파주시의 태도는 한 마디로 말해 공단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상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것만이 목표였을 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는 전혀 없었던 것”이라며 “주민들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강행된 공청회는 그 효력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며 필기 합의문과 파주시와 주고받은 이메일 복사복, 공청회 관련 경과를 공청회 무효 입증 자료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는 “공청회 당시 반대 주민들이 의견을 직접 개진하거나 문서로 반대 의견을 낸 것이 바로 토론이라고 볼수 있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차레에 걸쳐 공청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업다”고 반박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31일 공청회 이후 LG 필립스 LCD 문산 입지를 위한 도시계획 일부변경 심의와 의견 청취를 각각 거쳐 16일 도에 승인 신청했다.

경기매일 파주=신민하 기자    2004-09-16, 에서 퍼온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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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광선 의원, ‘파주 LCD사업’ 동료의원 질타

○…경기도의회 김광선 의원(한·파주2)이 10일 열린 본회장에서 ‘파주 LCD 산업단지 조성’ 관련 5분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며 질타하자 의원들이 초긴장.
이날 김 의원은 “지역구의 중차대한 문제를 해당의 의원에게 사전양해를 구하고 상세히 알아보고 발언하는 것이 의원 상호간 기본 예의인 줄 알고 있다”며 “박미진 의원(노·비례)은 파주 문산지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도정질문을 위해 파주방문 및 객관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본적이 있냐”고 반문. 이어 “환경오염 공장들 입주는 의원직을 내놓고 막아내겠다고 반대투쟁위원회에 호소하고 다니고 있으며 박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확인한 바 공사로 인한 환자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며 진료확인서를 제시.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원간 입장이 다를 수있다”고 전제한 뒤 “LCD 조성사업으로 24시간 공사를 강행, 주민들이 야간에도 잠을 못자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야간공사 중단, 협력단지와 주거단지의 거리확보 등을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
또 박 의원은 “다음 본회의때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피력

경기일보 2004-09-11  에서 퍼온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