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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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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대표,종중재산소송 당사자 될수 없어

종중 대표, 종중재산소송 당사자 될수 없어

종중 소유 재산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전체가 아닌 종중 대표 등 일부가 위임받아 진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5일 남원양씨 병사공파종중 대표인 양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총유(總有·법인이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서 공동소유하는 형식)에 해당하는 종중 재산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된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수 있을 뿐이며 설령 그 구성원이 대표자라거나 총회를 거쳤다 하더라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구성원 등 일부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 기존 판례는, 이번 판결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기 이전에 종중 대표를 맡았던 또 다른 양모씨가 종중 소유의 부동산인 전라북도 완주군 일대의 토지를 지난 99년 국가에 매도하자 당시 이뤄진 종중총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