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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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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동성동본이라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동성동본 이라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법 제809조에 의하여 동성동본의 혼인은 취소사유이고, 호적계에서도 혼인신고를 받아 주지 않았으므로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7. 7. 16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 현재 동성동본 불혼제도는 효력이 상실되었고, 실제 호적계에서도 혼인신고를 받아 주고 있습니다.
다만 8촌 이내의 친척이라면 혼인할 수 없으므로, 혼인신고를 할 때 8촌 이내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듯 법율적으로는 동성동본이라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부모님들의 윤리의식에 있어 동성동본끼리 혼인한다고 하였을 경우, 흔쾌이 쉽게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님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
또한 박씨끼리는 혼인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不文律)로 되어있는 박씨가문(朴氏家門)에서 현실적으로 좀 힘들겠지만 법율적으로는 동성동본 결혼은 가능합니다.

또한 법율적으로 " 8촌 이내의 친척이라면 혼인할 수 없다 "고 하지만 이 역시 우리의 윤리의식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사항이라고들 합니다. 먼 훗날에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모르지만.....
사실 8촌은 무척 가깝고 옛말에 " 한마당에서 10촌 난다 "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옛날에는 10촌까지도 함께하는 가까운 가족의 개념을 갖고있었습니다.

<< 참고 >>
민법이 혼인을 금지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효인 경우
     a. 혈족(傍계, 母계혈족은 8촌까지)
     b. 8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여자의 경우 자기와 동성동본인 혈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夫였던 남자)
     c. 당사자가 직계인척, 夫의 8촌 이내의 혈족
2. 취소되는 경우
     a. 동성동본,
     b. 남계혈족의 배우자(여자의 경우에는 자기와 동성동본인 혈족관계에 있는 자의 夫였던 남자),
     c. 夫의 혈족(여자의 경우 前夫의 혈족),
     d. 기타 8촌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 중 여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중 처의 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