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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법관 그들은] 출신배경 살펴보니…

[한국의 대법관 그들은] 출신배경 살펴보니…
한국일보
기사 2006.12.08

경기高 최다…
대학은 5개大서만 배출
평균 53세 임용… TK 18명,
전남·광주 17명등 지역은 비슷
현역포함 38명 유학…
최근엔 佛 獨·英 유럽파 입성

법관으로서 최고 영예의 자리인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지성과 양심을 상징한다. 판결문에 담긴 그들의 숨결은 모세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처럼 국민들의 생활과 사고체계에 파고들어가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과거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역대 정권의 의지에 휘둘려 영욕이 교차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현역 대법관 12명을 포함, 지금까지 총 125명의 대법관이 배출됐다.


●연령
대법관에 임명된 평균 나이는 53세였다. 하지만 김갑수 고재호 나향윤 전 대법관의 경우 평균보다 10세 가량 적은 41세에 대법관 자리에 오르는 행운을 누렸다. 반면 오필선 대법관은 희수를 넘긴 72세에 임명돼 최고령을 기록했다.

●출신지역
영ㆍ호남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었다. 가장 많은 대법관을 배출한 지역은 대구ㆍ경북(18명ㆍ15%)이었다.

하지만 전남ㆍ광주와 충남ㆍ대전도 각각 17명(14.2%)의 대법관을 배출해 동ㆍ서간 차이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법조계에선 1970~80년대 중앙권력에서 소외됐던 호남 출신 인사들이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적고 권력의 외풍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는 판사직을 선호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반면 현역 대법관 13명을 제외할 경우 부산 충북 강원 출신이 각 1명으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참여정부 출범 이후 김영란 양승태 전수안 대법관 등 부산 출신이 3명이나 발탁돼 격차가 많이 해소됐다. 강원은 변화가 없었고 충북 출신은 1명 늘었다.

●출신학교
예상대로 전통 명문고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사법부는 물론 법조계에서 최고의 인맥을 자랑하는 경기고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고(9명) 전주고(7명) 광주고(6명) 경복고(4명) 서울고(4명) 등 과거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고들이 뒤를 이었다.

2명 이상을 배출한 고교는 광주일고(3명) 대전고(3명) 경남고(3명) 중동고(2명) 휘문고(2명) 대전고(2명) 공주고(2명) 양정고(2명) 경동고(2명) 경남고(2명) 경북사대부고(2명) 진주사대부고(2명) 체신고(2명) 평양고보(2명) 등 14개 학교였다.

대학의 경우 서울대 법대가 125명의 역대 대법관 가운데 84명(64.6%)을 배출해 압도적이었다. 특이한 점은 서울대 비법대에서도 5명(4.4%)의 대법관이 나왔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사법시험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고려대 법대(4명)보다 많은 것이다.

서울대를 제외한 비법대 출신은 조선대 정치학과를 나온 이성열 전 대법관과 한문 수학 후 법관양성소를 거친 초창기 김찬영 전 대법관 뿐이다. 서울대와 고대 외에는 연세대 법대(2명), 영남대 법대(2명), 동아대 법대(3명) 등 3개 국내 대학만이 대법관을 배출했다. 일본 소재 대학 출신도 초창기 대법관들을 중심으로 18명이나 됐다.

●유학 경험
역대 대법관 125명 중 유학 경험이 있는 대법관은 38명(30.4%)에 달했다. 우리나라 법 이론의 발전을 진두지휘하는 대법관들의 유학 경험은 사법문화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이들의 유학 경험에서 흥미로운 시사점이 발견된다. 초창기 대법관들은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비롯, 상당수가 일본에서 대학을 나와 일본 사법제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일본파는 유태홍 전 대법원장을 끝으로 미국 유학파에게 바통을 넘겨준다. 첫 유학파는 변옥주 전 대법관으로 1956년 미국 사법기관을 장기간 시찰하고 돌아왔다. 이후 57년 미국 하버드대 옌칭학회 초청으로 소송법을 연구한 이영섭 전 대법원장을 비롯, 1980~90년대 14명의 대법관이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 2000년대 들어선 유럽파가 득세하기 시작했다.

2000년 7월 독일 괴팅겐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이강국 전 대법관(사시 8회)과 독일 마르부르크대학에서 수학한 손지열 전 대법관(사시 9회) 등 독일파가 대법원에 입성하면서 미국파는 자취를 감추었다. 독일파 두 대법관은 올들어 임기 만료로 대법원을 떠났지만, 대신 안대희(프랑스) 양승태(영국) 김지형(독일) 대법관이 수혈됨으로써 유럽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풍부해졌다.

●성장환경 및 종교
역대 대법관 113명의 종교는 기독교가 23명(20.4%)으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18명ㆍ18%) 불교(17명ㆍ15%) 등이 뒤를 이었다. 종교가 없는 대법관도 35명(31.0%)에 달했으며 18명은 종교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미국 대법관들은 기독교 신자가 87%에 달하고 가톨릭은 8%에 불과하다.

역대 대법관들은 유년기를 도시에서 보낸 사람이 49.6%로 농촌 등 시골 출신46.5%)보다 약간 많았다. 본인이나 가족들이 밝힌 대법관들의 성장기 가정환경은 중류층이 42명(37.2%)으로 가장 많았고, 상류층(27명ㆍ23.9%) 하류층(20명ㆍ17.2%)의 순이었다.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癬貪綬?거부한 경우는 24명(21.2%)이었다.

부모의 직업은 농업이 23명(23.9%)으로 가장 많았다. 손지열 전 대법관은 아버지 손동욱 씨에 이어 2재째 대법관을 역임했고, 이회창 전 대법관과 김지형 전 대법관은 각각 한성수 전 대법관과 사광욱 전 대법관의 사위이다. 또 박준서 전 대법관은 박우동 전 대법관과 동서 사이이며, 윤영철 전 대법관(전 헌법재판소장)은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녀사위이다.

한국일보
기사 2006.12.08
고재학(팀장)·이태희·김용식·안형영기자 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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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우  [2008/11/02]  ::
 너무좋은글입니다.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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