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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법조계 5인이 말하는 과제·덕목

차기 대법원장, 사법부 순혈주의부터 깨라”

[중앙일보]
2011.08.11
법조계 5인이 말하는 과제·덕목

전관예우 막을 구체적 정책 마련
인사위에 외부 인사 참여 늘려야다음 달 25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차기 대법원장 레이스는 박일환(60·사시 15회) 대법관과 목영준(56·사시 19회) 헌재 재판관의 2파전으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10일 법조계 인사들에게 차기 대법원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와 갖추어야 할 덕목 등이 무엇인지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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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인사들은 “차기 대법원장은 철저한 내부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대법원장에게 법관 인사권이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대법원장 눈치를 본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법관을 지낸 박준서 서울법원조정센터장은 “전관예우, 온정주의 양형 등에 대처할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역시 “전관예우 등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권의 압력 등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도 공통된 주문이었다.

이종순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헌변) 회장은 “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여론에 영합하는 판결의 위험성에 눈길을 돌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차기 대법원장은 포퓰리즘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며 “사법부는 사회가 좌나 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안정추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 등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신 회장은 “ 사법부의 오랜 순혈주의를 깨뜨릴 필요가 있다”며 “순수 재야나 검찰 출신도 대법원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일환·목영준은 누구?=판사 출신인 박 대법관과 목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박 대법관은 2009년부터 법원행정처 처장을 맡아 올해 국회 사개특위에 자주 출석했다. 법조일원화 등 개혁과제를 설명할 때 요점을 잘 짚어 의원들의 공감을 샀다고 한다. 지난 3월 선재성 광주지법 판사 사건으로 소집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법관도 살아남기 위해 변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초대 대법원 공보관을 지낸 목 재판관은 법원 내에서 ‘갈등의 중재자’로 통한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있던 2004~2005년 배심제 도입, 로스쿨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을 주도했다. 국제상사중재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조강수·구희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