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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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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宗中 재산 여성도 줘라 (조선일보)
"宗中 재산 여성도 줘라"

청송 심씨 3명에 1000만원씩 지급 합의
이의없으면 판결 효력...유사訴 잇따를듯

종중의 ‘남성 위주’ 재산분배에 이의를 제기, 법정 투쟁을 벌인 여성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을 나눠받게 됐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종중재산 분배요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2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청송 심씨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심정숙(65)씨 등 여성 종중원 3명이 소를 취하하는 대신 종중으로부터 1인당 1000만원씩의 합의금을 지급받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성주 이씨 안변공파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이계순(49)씨 등 여성 26명도 역시 지난달 서울고법의 조정으로 종중측과 합의, 1000만원씩을 지급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 조정으로 그동안 여자라는 이유로 재산을 분배받지 못했던 여성 종중원들의 권리가 간접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2주일 이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이번 조정은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돼 향후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종중 여성들의 소송은 97년 경기 용인 수지 일대의 땅값이 뛰면서 두 종중이 종원 규정을 만 20세 이상 남자로 개정, 남성 종원들에게만 1인당 2500만~1억8000만원까지 나눠 가지면서 비롯됐다.

여성들은 이에 항의, 소송을 냈고 1심은 ‘종원(종중의 구성원)은 만 20세 이상의 남자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종중측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은 그러나 2심에서 최근 여성 종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추세인 데다가, 사실상 원고와 피고가 같은 핏줄이라는 점을 감안,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확립된 판례를 남기지 못한 데다, 여성들이 받은 합의금이 남성 종중원들이 받은 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절반의 승리’만 거뒀다는 분석이다.

한편 현재 서울고법에는 당시 용인 수지지구에서 시작됐던 종중 소송 3건 중 아직 용인 이씨 사맹공파 여성 종원들이 종중을 상대로 낸 종원 확인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앞으로 여성 종원들의 지위에 대한 판례가 확립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백승재기자 whitesj@chosun.com)
이글은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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