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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박찬웅 
Subject  
   박찬웅의 세상 백자평
 
                 박찬웅의 세상 백자평  -  노무현 정부의 망국정치 비판  9/29  (수)
                                                                                  

① 이부영의장 "국보법 밀어붙이는 것 바람직 안 해"  04.09.30 11:29  정치

열린우리당 이부영의장은 9월30일 북한인권법안이 미국상원에서 통과된것과관련 “남북관계나 북핵 6자회담에 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 심각하게 볼수밖에없다”면서“인권법이 북한에 대한 선전전을 강화하고, 탈북을조장하는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남북화해와교류를 지향하는 우리의 대북정책과 일치하지않는만큼 한미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01 19:00)

그는“인권법은 인권향상을위한것으로 인권쟁취를위해 싸워온 우리의 민주화운동과 맥을 같이하고, 대북 화해 협력정책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인권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라디오 보급등을통해 북한에 대한 선전전을 강화하고, 북한주민의 망명을 촉진하고, 개방을강요하게될경우 6자회담등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상 기사요지) (10/01 19:04)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미국이 큰돈을 들여서라도 북한에서 떼죽음을 당하는 북한주민들을 살려내자는 법안이니 한국으로서는 이 이상 고마운 일이 있을수없는일이다. 그런데 이부영이는 국민이 떼죽을당하고 공포에몰리는것에는 관심이 없고 금정일과 협력해서 통일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는 미국이 통일을방해하는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것도 사람인가! 천고의 역적놈이아닌가! (10/01 19:04)


② 탈북자 44명 북경 캐나다대사관 진입  04.09.29 17:09  국제

미성년자 7명을 포함한 탈북자 44명이 9월29일 중국 북경 캐나다대사관 진입을시도, 1명은 체포되고 43명(남자 17명, 여자 26명)은 진입에 성공했다. 이들은 오후 2시45분 대사관담장을 철제사다리를이용해 넘어갔다. 탈북자 43명이 한꺼번에 외국공관시설에진입한것은 사상 최대규모로, 지난 9월1일 북경 일본국제학교에진입한 29명 보다 14명이 많다. (09/30 10:01)

이중 이모(44)씨는 동남아 A국에서의 탈북자 집단입국이 이루어진 이튿날, A국주재 한국대사관을 찾았다가 한국행을 거절당하자 다시 중국으로 건너와 이번에 캐나다대사관진입에 성공했다한다. 중국당국은 지금까지 외교시설에진입한 탈북자를 모두 제삼국을 통해 한국으로가 도록 허용했으므로 이들 43명의한국행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 기사요지) (09/30 10:16)

탈북자를 잡아서 북한으로 보내는 중국의 비인도성은 용납할수없는것인데 이기사에서보니 이 탈북자중 한명은 A국주재 한국대사관을 찾아갔다가 한국행을 거절당했다니 노무현정권이 금정일이 눈치 보면서 그의 민족학살극에 협력하고있는것이아닌가. 한국은 정부가 나서서 그 학설 극을 막아야 할 텐데 금대중과 노무현은 이를 보고도 즐겁기만한것이다. (09/30 10:16)


③ 빚더미 철마…혈세만 축낸다.  04.09.29 18:21 04'  경제

철도의 경쟁력강화와 만성적자 탈출을 위해 내년(2005년) 1월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해마다 빚만 산더미처럼 쌓일 모양이다. 최근 작성된‘철도경영전망책’에따르면 앞으로 공사로 전환될 경우 출범 첫해에는 6조원대의 부채가 생기고 2020년에는 부채가 36조원까지 불어나, 공사 출범 후 3년 내지 6년 전 후면 사실상 파산상황에 이른다는 것이다. (10/01 17:47)

철도청은 재정악화의 주된 이유로 ▲고속철도수입이 기대의 절반이고 ▲직원임김인상과 추가채용 ▲정부지원김의감소를 들고 있다. 다른공사직원과의 형평을 위한 급여인상(20%), 그리고 주5일제에 따른 근무형태변화등과 관련해 내년에 당장 7671명이나 더 필요한 상황이라 고한다. 정부는 철도청 공사화에 앞서 기존부채 1조5000억원은 탕감해주기로했다. (이상 기사요지) (10/01 17:50)

고속철도 입찰 때부터 일본의 저널리즘은 한국정부의 부패로 앞으로 채산성의 구경거리라는 기사가 났었는데 그말이 꼭 맞아떨어진 것이다. 한국은 누가 정권을 잡아도 절대부패의나라이다. 또 지금부터라도 부채를 줄여갈 생각은 없고 다른공사직원과의 형평을 위한급여를 20% 인상한다느니 주5일제로 전환한다느니하고있으니 정부의자세가 틀린 것이다. (10/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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